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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7-9 1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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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AK밸리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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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미라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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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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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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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2 1층 법무법인 수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7 1층 법무법인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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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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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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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파혼 소송에서 증인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증언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